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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85 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반려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지체되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청구인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684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683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682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681 유흥주점이 아닌 일부면적(34.08㎡)을 사실상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면적(91.84㎡)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1680 개별공시지가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된 경우 재산세 부과 고지의 적법 여부
1679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678 재건축조합이 토지수용을 거부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1677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676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에 임대한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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